민식이법 폐지 논란 왜?

안녕하세요. 흰곰똘고래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폐지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현재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지를 해야한다는 말들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안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법은 2019년 11월 11일 민식이 부모님이 직접 청와대 국민 청원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사망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해서 대중들 역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에 동의하는 글은 21만명이 넘게 나왔으며 2019년 12월1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이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법이란?

이법은 크게 도로 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법 개정안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 이상되거나 무기징역을 받게되고 상해를 입힐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답니다. 스쿨존 안전수칙은 자동차 주행시 30키로이하로 서행해야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춘다음 좌우를 살피고 출발해야하며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장차를 금지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이나 급 출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교통법규 위반시 벌칙금과 벌점을 받게되는데요.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2배르 늘어나게되고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 중 하나로 어떠한 합의 여부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즉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이법으로 인하여 과속 방지턱과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나면 처벌이 더 엄격해 진답니다.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가 사고난 이유

그이유는 영상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민식이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때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식이가 사고가 난 이유는 스쿨존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 많아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확보가 되지않아 벌어진 상황이기때문에 이런 문제 역시 운전자 집단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해도 방조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보행자 입장에서 도로로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야하는데 이미 스쿨존 내에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뒤섞여 다니는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사회논의 없이 사후처리라는 법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민식이가 사망한 이유입니다.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법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

그렇다면 민식이법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 문제처리 방법에 있습니다. 사회 문제 자체를 정치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랍니다. 사회 구성원의 충분히 논의도없이 특정 집단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고 마치 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줄어들면 자신들이 해결한것 마냥 논리를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떠넘기는것 뿐이 안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법은 교통사고라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운전자에게 100% 떠넘기기 위한 악법이랍니다. 이법으로 인하여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모두 살인을 저지를수 있으며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람의 경우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원인이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채 오로지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현대적 법리에 어긋나는 위험 요소가 있기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번째 질문자로 나오게 되면서 다수의 시민이 범안의 취지에 공감했고 법안은 찬성표를 받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되었답니다. 취지를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표에 의하였다는 점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조차 듣지 않은채 단지 표에 의해 통과된 법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인걸까요?

민식이법 폐지

 

솔직히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없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처럼 보인답니다. 하지만 이에 갑자기 튀어나온 민식이로 인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이 되었답니다. 이역시 여기에서도 잘못된 점이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에는 주정차 되어진 차들로 인하여 운전자가 시야확보를 하지 못했으며 절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구속되고 맙니다. 저는 운전자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 민식이법 폐지를 외치는 이유는 법이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때 받게 되는 형량이 무겁다는 건데 운전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 단 한번의 실수로 사고를 내게되면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운전하는 사람들다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법 폐지 쪽으로 의견이 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소문이 돌게되는데요. 그것은 민식이 부모가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법까지 나오게 된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위에도 계속 언급하다시피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않고 제한속도로 주행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 부모의 주장이 블랙박스가 공개됨에 따라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접보지도 않은채로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던 말 또한 꺼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민식이법 폐지를 해야된다는 얘기와 그러지 말아야된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도 격렬하게 서로의 주장을 말하며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쪽으로 가야지만 좋은 의지인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