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제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흰곰똘고래입니다. 이번시간은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볼까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국민으로서 공무원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월급도 제때 따박 따박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비해 월급도 많이 받아가는데 왜 주느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조금뿐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결국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으로 왜 논란인가?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현 지원금 대상을 보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소득하위 70%이하는 중위소득 150%이하이기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2100만 가구중 1400만 가구가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712만원이 초과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 지급 대상 역시 우리나라 공무원 절반이상이 여기에 포함되기때문에 다른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 평균 소득은 530만원이며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장관이나 차관 등 정부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검사와 외교간 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일반직을 대상으로만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498만원 이기떄만에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단순하게 소득 수준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외벌이 1인가구 7급이하 공무원은 모드 지원금 범주에 포함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을 놓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소득범위에 있어서 모두 포함시킨다면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있으며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있씁니다. 결국 이러한 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지원금 발표직후 여러곳에서 불만들이 속출하게되고 자신들이 미수령자에 해당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벌이는 받는데 왜 맞벌이는 받지 못하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말도 틀린말은 아니다. 현재 맞벌이 신혼부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둘이 합쳐 712만원이 훌쩍 넘는 신혼부부들이 많기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외벌이로 공무원이 대상에 포함되는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도 받을수 있을까?

위의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게되면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혼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글을 찾아보곤 있지만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또한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어 쉽게 올릴수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서울에서는 26일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 역시 중위 소득100%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시청에서 나온 말이였고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직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의견이 계속해서 갈렸고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되지만 그들을 배제한다는 것 역시 형평성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이 일어날것을 알면서도 포함시킨다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와 불만을 토로할지 왠지 걱정이 앞설뿐입니다. 여러곳에서는 그들은 줄 필요가없다 자영업자들에게만 줘라 일반 회사원들에게만 줘라 등등 여러 말들이 많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쁘면 당신도 공무원을 하라고 말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글쓴이의 생각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것같아 적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이 받는 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도 알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이해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중립 입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하루 기분좋게 마무리하시구요.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완치자가 늘고는 있지만 확진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